2025년 7월 정부는 코로나 이후 회복된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기본 15만원에서 차상위·기초수급자 최대 45만원, 추가로 소득 하위 90%는 10만원을 더 받는 1·2차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대상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 특정 체류자격 외국인도 국내 거주와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과 외국인 포함 모든 민생회복 지원금 대상자, 대상 기준,금액, 신청 방식,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1.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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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명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며,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차 소급 지급(7.21 시작)과 2차 추가 지원(9월)으로 구성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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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전 국민 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지급, 비수도권 +3만 원, 농어촌 +5만 원으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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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 원 추가 지급하여, 최대 55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보기
2. 대상자 기준 대폭 정리
2.1 내국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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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 국민 대상이며, 성인·미성년자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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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기본 금액이 상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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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역은 주민등록 주소 기준 시·군내 한정, 기간은 사용기한(11.30) 내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2.2 외국인 대상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거주·보험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 예외 인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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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 동일 세대)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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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독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맞으면 대상에 포함.
▶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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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D‑4 등 단기 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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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미충족 외국인 단독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지급 규모 및 금액 구성
| 구분 | 기본 1차 금액 | 지역 가중치 | 2차 추가 | 최대 |
| 일반 국민 | 15만 원 | +3~5만 원 | 10만 원 | 30~55만 원 |
| 차상위·한부모 | 30만 원 | +3~5만 원 | 10만 원 | 43~45만 원 |
| 기초수급자 | 40만 원 | +3~5만 원 | 10만 원 | 53~55만 원 |
| 외국인 예외자 | 동일 적용 | 동일 | 동일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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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21일부터 신청, 2차는 9.22~10.31 사이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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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중치 및 소득 조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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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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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5년 7월 21일(월) 9시 ~ 9월 12일(금)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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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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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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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개인: 온라인(카드사·상품권 앱 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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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세대주 대리 신청, 단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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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예외자: 같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부 자동 충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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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적용: 첫 주(7.21~25)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시 요일제 운영, 주민센터는 요일제 연장 가능
5. 사용처 및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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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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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지역화폐 가맹점 내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6. 외국인 대상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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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이력과 세대 등재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증빙이 없으면 외국인 예외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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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충전 가능 여부는 카드사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정책 효과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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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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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자 확대는 평등권 관점에서 정당하며, 헌재도 코로나 긴급 지원 당시 난민 제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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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인 차별적 반대 여론, 지자체별 자동 지급 시스템 편차, 지원금 사칭 문자·스미싱 피해 주의 등 과제가 있습니다.
✅ 결론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 1차 15만 원, 취약계층 최대 45만 원 및 지역 가중치, 2차 소득 하위 90% 추가 10만 원 지급 구조를 갖춘 획기적인 경기부양·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특히 외국인 대상자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은 건강보험 요건과 주민등록 세대 등재를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청 기간, 사용 조건, 수단, 요일제 등 정확히 숙지하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이주민 사회통합, 정부 신뢰 회복 등 긍정적입니다. 다만 외국인 혐오 반응, 신청 오류·사칭 주의 등 현실적 과제도 존재하므로 개인별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카드사를 통한 지원금 수령 루트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